정책보다 흠집잡기 3각 접전/TV합동토론회­쟁점

14일 저녁 대선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주요 3당 대선 후보의 사회 문화분야의 마지막 TV대론에서는 사교육비 절감문제,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방지대책,그린벨트 존속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간에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사교육비 절감/이회창­집권자 의지중요… 단기성과 기대 무리/김대중­학벌주의 타파·공교육 중심체계 구축/이인제­대학입시제도 근본적 개혁돼야 해결

14일의 마지막 TV합동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국민신당 이인제 등 세후보는 사교육 절감방안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론 후보들의 계속된 주제외 발언으로 ‘수박 겉핥기’에 그친 느낌이었다.

화두는 김후보가 먼저 던졌다.이회창 후보를 겨냥해서였다.김후보는 “이후보가 (신한국당)대표시절 과외와의 전쟁을 선포,큰 기대를 걸었으나오히려 과외비는 3.3배 더 늘었다”면서 “위성과외도 이를 위한 쪽집게 과외 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격했다.이에 이후보는 “과외문제는 결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몇달 안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또 “사회부조리 정화차원에서 현재까지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후보도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 경우 획일적인 입시제도로 인한 과외열기와 중산층의 부담도 없어질 것”이라고 대학의 전면 자율화를 촉구했다.이후보는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고,당장 IMF체제로 국민소득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으로 바꿔 학벌위주의 사회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보는 “공교육 중심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공교육 수준으로 낮추니까 잘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차별받는 학벌주의를 타파할 때 과외비는 축소된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무엇보다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집권 후에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실현하려는 실천력과 강제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종태 기자>

◎사회기강 확립/이회창­3김정치 폐해때문에 부정부패 만연/김대중­이회창 후보는 3김 운운할 자격없어/이인제­밤거리 안심하고 다니게 치안력 확보

‘사회기강과 부정부패’가 주제라지만 세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할애된 시간의 전부를 할애하며 진흙탕 싸움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다.‘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우리사회 전체의 원죄’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부터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집권하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수 있겠느냐’고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그러면서 이회창 후보는 ‘우리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판치는 것은 3김정치의 폐해’라고 김대중 후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김대중 후보도 “3김체제에서 온갖 영달을 다한 이후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대중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천안연수원을 담보로 5백50억원을 조달하려 했던데 대해 ‘여당이 사채시장을 찾은 것 자체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다,명백한 실명제 위반’이라고 공격했다.두 후보는 또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 친인척 명의의 예금통장을 공개한데 대해서도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불법자료’라면서 “이후보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몰아부쳤다.

이인제 후보는 또 이회창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 당선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새로운 지역패권주의가 아니냐”면서 “남의 지지를 훔쳐 이익을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사회기강’토론은 이인제 후보가 “밤거리에 부녀자와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수 있도록 집권하면 강력한 수단을 동원,사회치안을 확보하겠다”고 한차례 ‘정상궤도복귀’를 시도한 것 말고는 일관되게 말싸움의 연속이었다.<서동철 기자>

◎그린벨트 문제/이회창­토지보상 71조… DJ공약실천 불가능/김대중­26년동안 사유재산 규제… 이젠 풀어야/이인제­음식쓰레기 연10조 낭비 해결책 필요

그린벨트 정책과 관련,김대중 후보가 두 후보의 협공을 받았다.

이회창 후보는 김후보에게 “그린벨트 전면보상에는 71조가 들어간다”면서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따졌다.이인제 후보도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거주자 불편해소 등 규제완화정책과 함께 땅을 팔기를 원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한도에서 매수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26년간 사유재산을 법적 규정없이 제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해방후 토지개혁 때도 잘 해결했던 만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론에서 이회창 후보는 “국민은 실천가능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면서“김후보가 농지개혁법을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분배받은 농민에게 지가를 받아 해결했으나 그린벨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그린벨트는 당초 탁상공론으로 잘못 그어진 것도 있고 풀 한포기 없는 땅도 있다”고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보충설명에 나선 김후보는 “과거 농지개혁은 농민들이 보상을 했다고 하지만 49년에 비해 지금은 몇백배 국력이 커졌다”면서 “26년간 땅을 도둑맞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인제 후보는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1년에 10조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문제이고 환경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