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대우그룹 초청특강 요지

◎한국 IMF구제금융 요청 성급했다/해외 금융기관과 상환계획 재협상 먼저 했어야

한국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요청은 성급했다는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대우그룹 초정으로 방한해 최근 대우그룹 회장단·사장단및 기획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팰드스타인교수(미 하버드대)와 돈부시 교수(미 MIT대)의 일치된 견해다.

이들은 IMF 구제금융을 한국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저하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 빌려준 차입금에 대한 이월(roll-over)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정면돌파를 시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정부나 민간이 직접나서 해외 금융기관들과 상환계획 재협상을 먼저 시도해보고 이마저 여의치않을 경우 상환불능선언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봤어야 했다는 주장이다.우리 정부가 이같이 선언하고 나오면 외국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자산관리를 위해 우리에게 협상의 여지를 터 줄 확률이 높았다고 봤다.펠드스타인 교수의 강연을 요약한다.

한국 경제는 높은 저축률과 낮은 인플레율,점진적인 원화가치 절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이는 지난 94년GDP(국내총생산) 대비 1%미만이었던 경상수지 적자가 95년 1.7%,96년 4.7%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외환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동남아 통화 위기를 계기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동남아비 경제수치 건전

통계수치상으로 한국 경제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높은 저축률,낮은 인플레,GDP대비 24% 수준의 총외채 등은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을 건전하다.한국 원화는 태국 바트나 인도네시아의 루피아와 달리 점진적인 절하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통화의 고평가로 인한 투기발생 가능성이 낮았다.그럼에도 한국의 원화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됐다.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96년에는 GDP대비 4.7%를 기록해 IMF권고치인 3%선을 크게상회했다.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65%(약 8백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외환보유고의 3배에 달해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일본계 은행들이 자국의 경기회복지연에 따라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한 것도 한 원인이다.

○금융기관 폐쇄 도움안돼

IMF긴급자금 지원은 전통적으로 반인플레적인 정책을 강요해 긴축재정,세수증대,금리인상 등을 통해 GDP성장률을 낮추고 수출증대 및 수입감소를 유도한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각 국가의 경제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돼야한다.

한국은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전에 벌써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등 태국 등과는 여건상 큰 차이가 있다.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금융기관에 대한 갑작스런 폐쇄조치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만 줄 뿐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IMF 지원의 또하나의 문제점은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인한 대외채무 이행상의 어려움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이다.이 두 문제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이러한 차원에서 IMF자금지원이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해외금융기관들과의 협상을 통한 직접 금융조달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부터 안정기조 전환

IMF자금지원을 받은 멕시코의 예에서 보면 자금지원 이후 9개월 정도까지는 실업률이 급증했으나 이후부터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졌다.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현실에 비해 과도한 매도심리에서 비롯되고 있다.98년부터는 불안심리가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원화가치가 절상기조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금리도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들의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자본조달상의 비용감소,내수증가에 따른 판매증대 등으로 투자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면 돈부시 교수는 한국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주변 여건이 우리에게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현재의 일본 경제는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어 한국에 대한 대출금 회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동남아 국가들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대미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하게됨에 따라 한국이 수출확대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