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승인 없이 자위대 파견/일 정부 법개정 추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본정부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에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및 자국인 구출을 명령할 경우 국회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포함한 법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주변유사시의 자위대 활동이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재량 만으로 자위대의 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앞으로 법정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예상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