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나진·선봉 세금제 도입/재정확보 위해 독립채산제 채택

그동안 ‘세금없는 나라’라고 주장해오던 북한이 일부지역에서 세금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방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에 대해 독립채산제와 일반주민들의 자유상업활동 허용,외화 바꾼돈표 폐지 등의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일종의 세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북한이 세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에서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국영기업체는 물론 정부기관들이 모두 독립채산제로 전환한데 따라 자체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