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긴장완화 연계를”/북한붕괴 시간문제…모든상황 대비해야

◎서울신문 국제포럼 참가 국내외전문가 전망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위기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송영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은 서울신문이 26일 ‘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제3회 국제포럼에 발표할 논문을 통해 “북한 붕괴는 이제 시간과 방식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주변 국가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송의장은 ‘북한의 내구력’에 관한 논문에서 김정일의 지도력 등 13개 지표에 의해 북한의 위기상황을 분석한 결과 위기수준이 1년전 보다 높아졌으며 북한은 현재 정상적인 국가기능과 경제회생 능력을 상실한 채 정권과 체제를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루킨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발제 논문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북한 붕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올 봄에 북한을 다녀온 루킨 박사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당 기간요원들의 추가교체가 선행될 경우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변화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준 인천대총장 역시 ‘김정일지도체제 현황과 장래’에 관한 발제 논문을 통해 “북한에는 붕괴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김정일정권은 자신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남 무력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박사는 또 이집트주재 북한대사 형제의 미국 망명으로 북한 붕괴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현황과 미래를 정확히 진단해 민족적으로 가장 슬기로운 정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대릴 플렁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및 위기에 대한 대처’라는논문에서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가 무너져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거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북한 체제가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플렁크박사는 이어 “북한을 연착륙시키려는 미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부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경수로 건설 등 모든 대북지원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은 사용가능한 모든 무기를 갖고 있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는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력을 경계했다.‘북한의 외교·국방정책’에 관한 논문에서 다케사다 박사는 “주한미군 철수는 평양정권의 일관된 정책목표”라고 규정하고 북한 정책의 실태를 알아보려면 북한의 군사력 및 외교와 군사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진단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전홍택 연구조정실장은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으로 북한경제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경제회생여부는 수년안에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