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특융 마지막 카드로/정부의 제일은행 지원 어떤 묘안 있나

◎증자 예외적용하면 우선주 발행 가능/외환보유고 지원 급한불 끄기엔 효과

정부는 13일 기아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발표했다.그동안 은행지원에 난색을 표하던 재경원이 이같은 발표를 하게 된것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제일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져 더이상 팔짱을 끼고만 있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 특정기업에대한 정부의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게 돼 있다.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묘안들을 살펴본다.

■한은의 특별융자=특융은 제일은행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다.보통 연 3%정도로 한은에서 빌려 연 12%로 운용할 수 있어 연 9%의 마진(이윤)을 챙길 수 있다.2조원을 특융으로 빌린다면 연 1천8백억원의 순이익이 느는 효과가 있다.유시렬 제일은행장은 지난달 16일 이경식 한은 총재를 방문해 특융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4·5일에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에게도 요청했었다.강부총리는 특융은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제일은행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한다.특융은 정부가 쓸 마지막 카드로 풀이된다.기아정상화가 어려우면 오는 10월쯤 특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은행 증자 예외적용=상장사가 증자하려면 최근 3년간 평균 400원(액면가가 5천원일 때 8%)씩 배당한 실적이 있어야한다.제일은행은 95년에는 6%,96년에는 무배당,올해에는 1%를 배당해 이러한 요건에는 미흡하다.감독기관이 경영개선을 위해 증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증권관리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하면 예외적으로 증자할 수 있다.재경원은 국채를 발행해 제일은행에 넘겨주고 제일은행이 발행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넘겨받는 안을 채택할 방침이다.하지만 우선주 발행은 전체 발행주식의 25%를 넘을수 없어 증자금액은 2천7백억원선이다.

■정부의 지급보증=정부는 제일은행의 신용이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릴수 없을 정도가 되면 지급보증을 서줄 방침이다.기아자동차처럼 특정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은 어긋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은 허용된다.



■다른은행의 지원=한보사태 이후 제일은행의 신용이 떨어졌을때 우량은행들이 외국에서 빌려 제일은행에 다시 빌려줬었다.이러한 방식의 협조는 이번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한보와 기아사태에 연관돼 있어 도와줄 여력이 많지 않은 편이다.

■한은의 외환보유고 지원=한은은 12일 제일은행을 비롯한 7개의 시중은행에 10억달러의 보유외환을 1개월간 빌려주기로 한 것처럼 이러한 지원은 비교적 부담없이 쓸 수 있다.한보사태 직후에는 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를 밑돌았지만 지난달말에는 3백37억달러로 다소 여유도 있다.그러나 이는 우선 급한 불을 끄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경영개선효과는 없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