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직시하자/양해영 논설위원(서울논단)

요즘 기아그룹의 좌초위기로 인해 그 성가가 덩달아서 올라간 기업이 엉뚱하게도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다.아이아코카 회장이 연봉으로 1달러만 받고 35명의 부사장중 33명을 해고했으며 근로자도 1만여명 축소하는 뼈깎는 노력끝에 망할뻔했던 회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다는 20여년전의 얘기가 지금은 한낱 흥미본위로 받아들여지기 쉽다.그러나 이 무용담같은 크라이슬러 재건 스토리중 그 후속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사실 아이아코카회장의 공은 크라이슬러를 살려냈다는 그 자체보다도 미국의 기업을 오늘처럼 구조조정을 거쳐 슬림화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돼야 한다.

미국기업들은 크라이슬러가 계기가 되어 8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감량경영을 단행했다.GM,포드 등 자동차회사는 물론이고 IBM,필립모리스 등도 최저 10%에서 30%에 이르는 군살빼기 작업을 치러냈다. 미국기업 전체로 감량규모는 1천만명에 이르렀다.

○감량경영과 미의 호황

80년대 중반 10%대에 육박한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5%대에 있다.증권시장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데바쁘고 미국사상 최장호황기를 맞고 있다.이는 다름 아닌 크라이슬러의 교훈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이 노동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고 그돈은 곧 신기술개발과 투자촉진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금 일본은 경기침체에 빠져있고 거품경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스페인,독일,이탈리아 등은 10%대가 넘는 실업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한때 경제우등생과 열등생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요즘 국내에서는 대기업 연쇄부도등의 여파로 대량실업이 가장 큰 걱정거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월평균 퇴직 해고자수는 13만명에 이르는데 새로이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 사람은 12만여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이같은 현상은 5년만의 일이라고 한다.대랑실업의 위기감은 앞을 내다볼수록 더 커진다.대기업들은 올해 신규채용수를 예년보다 대폭축소하고 있다.연쇄부도에 놀란 기업들은 감량의 강도를 높일 움직임이다.지난 95년5월의 국내실업률은 1.9%로 33년래의 최저수준이었다.지금은 3.4%에 이르렀고 이 수치는 높아갈 공산이 크다.

이제우리는 불가피하게 취업과 실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대에 접어들지 않으면 안된다.우리기업의 감량경영은 사실 지금이 시작단계고 싫든 좋든 이같은 흐름은 우리기업이 상당수준의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감량의 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수 있고 늘어날수 있는 문제다.근로자들에게는 냉혹한 얘기지만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 큰 실업을 막아보자

왜 우리가 이같은 혹한기를 맞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대답해야 할 대목들이 따로 있다.문제는 그들이 각자의 답변을 상대에 전가한다면 우리는 더 큰 실업시대를 맞게 될것이라는 점이다.노사문제에 대한 개념,평생직장에 대한 관습,직업에 대한 인식등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

우리 노사문제의 대종은 월급올리기였는데 앞으로는 실업과 월급깎기로 변할지도 모른다.독일과 프랑스등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해고자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이것도 결과적으로 임금축소)하는 합의들이 대량실업해결방식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우리의 경우 이같은 방식은 회사가 벼랑끝에 서고 나서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실업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하지만 종전과 같은 인식하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수 없고 또 그것이 상호 용인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산업연수생 명목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21만명에 이른다.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한쪽에서는 대량실업이 일어나고 다른쪽에서는 일할사람이 없다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와야만하고,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인식전환이다.직종간·직급간 이동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일본처럼 하향취업도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의식과 구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