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국방대학원 교수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안보­경제성장 대립아닌 보완관계로

국방대학원 이상목 교수(경제학)는 한국국방정책학회가 4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주최한 국방정책토론회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국방예산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보우선주의와 경제우선주의는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하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교수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은 두 정책목표를 상호 대립관계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자들은 경기안정화 정책수단으로서의 국방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즉 시장경제체제는 경기안정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물자 생산을 통해 국가안보를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용 및 경기안정,소득증대 등의 경제목표를 이룰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 경제에 군수물자 생산이 고용 증대와 경기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체제가 국가의 개입과 반경기정책을 필요로 할 때는 그 긍정적 효과를논할 수 있지만,경기불안이 오히려 국가의 개입에 기인한다면 군수물자를 통한 경기안정화 노력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방비와 재정적자에 의한 국방재원 조달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시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한 예로 국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면 국채 발행이 주식수요를 감소시켜 민간투자재원의 조달에 장애가 되고 그 결과 민간투자가 위축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는 수익율 변동에 의한 국채와 주식의 대체효과만을 강조하고 금융자산효과에 대한 분석은 배제돼 있는 취약점이 있다.따라서 금융자산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국채의 상대적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민간투자재원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투자를 유인·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과학이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견인차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파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 역의 논리도 설득력을 지닌다.

앞의 얘기를 종합하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역의 상관관계,또는 경제정책상의 비교우위적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상호 조화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민·군간의 상호기술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또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을 늘리고 그 인력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보다 우위에 있고 경기순환국면이 침체기일때는 국방비의 투자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파급효과(SPIN­OFF)를 가져올 수 있지만,반대로 안정국면이면서 민수기술이 군수기술보다 앞서 있을 때는 재정 지출이 SPIN­IN의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상호 보완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