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시 주세인상안/EU,WTO 회부키로

유럽연합(EU)은 최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소주의 주세율 인상폭이 낮다며 한·EU 주세협의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판소에 해당하는 패널에 신청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우리나라가 WTO분쟁에서 패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5월29일 정부가 한·EU양자협의에서 위스키에 대한 주세를 현행 100%로 유지하는 대신,소주의 주세율을 현행 35%에서 6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EU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왔다』면서 『EU측은 우리 소주와 위스키 주세율 격차 37.5%를 일본과 같은 3%로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