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정원 동결/임금 5%선 억제… 예산증가율 9%이하로

정부는 내년에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을 5% 선에서 억제할 방침이다.또 올해 세수부족에 따라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9%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예산심의를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올해 세수 부족액이 당초 전망치 2조원보다 많아지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9% 아래로 낮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본격화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세입내 세출」이라는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초긴축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따라서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총 정원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경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세출 전반에 걸쳐 우선 순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예산의 긴축 편성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게 관례』라며 『이 경우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올해 상승률 5.7% 보다 다소 낮어진 5%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