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에 법률정보검색대/판례·법령 6만여건 모니터로 열람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1층에 기존의 판례와 법령 등을 총망라한 「종합법률정보검색대」를 마련,누구라도 법률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2대의 컴퓨터에는 해방 이후부터 지난달까지의 대법원 판례 4만여개와 하급심 판결 2만여개,법령 3천4백여건,각국의 법률 관계 단행본,사법연구자료 등이 수록돼 다양한 법률 정보를 얻을수 있다.상오9시∼하오6시에 모니터로 볼 수 있다.



4년여에 걸쳐 작업을 완료한 대법원은 한달 가량 시범 운영한 뒤 성과가 좋으면 전국의 법원과 등기소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기안한 강봉수 법원도서관장은 『검색대를 활용하면 법률적인 상식이 없는 일반인도 분쟁을 자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등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