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총리직속 신설/2차금융개혁안/금통위의장 한은 총재 겸임

◎김 대통령 “개혁안 임시국회 제출을”

정부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증권 및 보험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기로 했다.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토록 하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관련기사 7·9면〉

정부는 3일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개혁 2차 과제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이달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할 방침이다.다만 통화신용정책이 거시경제운용의 한 부분임을 감안,정부정책과의 상호 조화를 위한 연결장치로 재경원차관이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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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금융개혁위 2차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개혁안 처리와 관련,『금융개혁위원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경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중앙은행제도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