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 “고속철 건설 안전제일로”(국무회의:22일)

◎손 복지 “민간단체 중심 생활개혁운동 전개”

22일 열린 정례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의 현안을 내각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실무회의의 성격이 짙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무엇보다 경부고속철도의 안전점검 결과와 그 대책이었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고도의 첨단기술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힘으로 추진하려 했으나,기술과 경험이 없어 설계·시공·감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했다』고 시인하고 『이번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구간을 완벽하게 시공,국민불안을 해소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경부고속철도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고를 연상하며,건설공사현장에서 적당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남아있지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는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사회불안을 해소하는데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동안 수차례의 법령개정 등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생활개혁 실천 범국민 운동」을 벌여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은 『최근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이 만연하고,청소년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 아래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지난 3월 대만 서북부에서 발생한 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대만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방제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결안건◁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개정령)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시행령(제정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 △교통안전법 시행령(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개) △1997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변경안.<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