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도시고속도로 4배 늘려 600㎞로/도시가스 공급률 90%이상까지 높여/주택 연7만채 건설… 보급률 85%로/한강변 특별관리·공원녹지 대폭 확충

서울시가 18일 확정한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인간중심의 살고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간구조 개편◁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1도심과 4부도심(청량리­왕십리 영등포 영동 용산)·11개 지역중심·54개 지구중심으로 세분화했다.2011년 이후에는 수색을 부도심으로 추가한다.용산 부도심은 국제업무 지구로 특화한다.왕십리­청량리 부도심은 동북권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영등포는 서남권역의 중심지로,영동은 동남권역의 중심으로 각각 개발한다.

11개 지역중심은 동북권역(미아·상계·망우),서북권역(연신내·신촌·공덕),동남권역(잠실·천호 및 길동·사당 및 남현),서남권역(목동·대림) 등 4대권역으로 나눠진다.

54개 지구중심은 구단위 생활권중심으로 설정됐다.

용도지역별 기본 개발방향은 도심·부도심은 중심·일반상업지역으로,지역중심은 일반및 근린상업지역으로,지구중심은 일반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토지이용의 기본원칙◁

산자락과 구릉지는 저층·저밀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고층·고밀도로,나머지 지역은 중층·중밀도 개발을 유도한다.

또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과 1∼3종 주거지역 등 4종으로 새분한다.

전용주거 지역은 2층 이하(건폐율 50%·용적률 100%),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건폐율 60%·용적률200%),2종은 10층 이하(건폐율 60%,용적률 250%),3종은 11층 이상(건폐율 60%,용적률 300%)으로 층수와 용적률 등 밀도를 규제한다.

▷교통◁

3기지하철 132㎞(9호선 연장 방화∼김포간 12㎞ 포함)와 경전철 등 신교통 100㎞를 완공한다. 도시고속도로도 145㎞에서 600㎞로 4배 이상 늘어나며 간선도로망도 현재의 380㎞에서 800㎞로 확충한다.

3기 지하철 완공 이후에도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으로 남는 신림∼삼양∼평창동지역,관악∼동작지역,영등포∼강서구지역 등에 100㎞의 경전철 10여개 노선을 건설,기존 지하철과 연결한다.▷환경◁

도시가스 사용을 의무화한다.아황산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도시가스 공급률을 54%에서 2011년까지 90% 이상으로 올린다.상수도 원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상류 및 팔당호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기오염 상태를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망을 서울 중심지로 이전한다.

▷사회복지·문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정 및 탁아소 사업에 3천5백억원을 투자하고 아동복지를 위해 보육시설에만 계획기간동안 4천8백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학교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0∼35명 수준으로 줄인다.도서관은 5만명당 1개 목표로 240개를 갖출 계획이다.역사 문화공간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문화의 거리도 조성해 나간다.

▷경관·공원녹지◁

시민생활과 밀착된 공원녹지를 대폭 확충한다.시설공원 면적을 현재의 105㎢에서 2011년까지 120㎢로 늘린다.주요 문화재나 한강변을 특별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특히 한강 연안의 구간별 특화계획을수립,친수녹지를 최대한 유지·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복구한다.

▷주택◁

현재 69.5%인 주택보급률을 2011년까지 85.2%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이를 위해 해마다 7∼8만채씩 주택을 보급한다.시는 서울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인구 및 도시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광역계획을 수립한다.특히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 주거수준을 설정해 최저 수준 이하의 가구를 현재의 20% 수준에서 2011년까지 5%이하로 낮춘다.

소득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25%가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시가 임대료를 보조해준다.특히 노인주택 수요에 대한 노인형 아파트 공급과 실버타운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