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을 높이자/이종화 고려대 교수·경제학(서울광장)

최근 우리경제의 낮은 저축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70년대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오던 총저축률이 88년 39.3%를 고비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96년 현재 3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정부 부문 저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업저축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개인저축률이 계속 하락함으로써 국민들의 과소비 성향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저축이 갖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저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을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충시켜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이 된다.또한 민간 및 정부에 의한 총저축의 크기가 필요한 총투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은 결국 해외저축 즉 대외 경상수지의 적자를 통해 조달될 수밖에 없으므로 외채 증가의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경제의 민간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최근의 불경기로 인한 경기적인 요인을 그 이유로 들수 있다.즉 성장이 둔화되어 소득이 감소할 때에도 소비자들이 소비는 가능한 한 전과 같은수준을 유지하고 저축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하락한다.특히 불황이 일시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장래 소득의 회복을 기대하고 저축을 더욱 줄이게 된다.

○88년이후 계속 하락

그러나 우리 나라 민간저축률이 88년 31.5%를 정점으로 최근의 2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기적인 요인외에도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우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저축률 하락의 한 요인이다.평균수명이 늘어나고 65세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의 비생산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저축률이 하락한다.특히 국민의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젊은 세대의 퇴직이후를 대비한 저축의 유인을 줄여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률 하락을 촉진하게 된다.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 발전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는 또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다.자본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국내금리보다 싼 해외자금이 유입되고 금융 발전에 따라 부동산관련 융자,신용카드등 소비자 신용제도가 확대되어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저축은 감소하게 된다.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개인들의 부가 축적됨으로써 소비자들 소비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고가품을 선호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태어난 젊은 연령층은 미래를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축률 하락을 막을수 있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민간 저축률의 하락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여 대책 역시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하겠다.소비재의 수입규제와 자동차의 운행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소비억제 정책들은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들의 소비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든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좀 더 장기적으로 국민들 저축의욕을 높여 나갈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저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민간단체 및 통신망 등을 이용한 저축정보의 보급과 저축상담을 확대하고저축률이 낮는 미혼남녀,독신자 등의 연령계층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생활설계의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초등학생의 용돈기입장과 같이 젊은 세대들에게 금전관을 키우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건전 소비생활 유도

지속적인 물가 안정은 물가상승률의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저축의욕을 높일수 있으므로 재정·금융정책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계속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비 지출은 미래를 대비한 젊은 세대의 저축을 낮출수 있으므로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높은 저축률이 과거 30년간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끌어온 원동력이었다.이제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