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WTO에 제소”/위스키 주세율 관련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위스키 및 소주 주세율과 관련,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 왔다.EU는 25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외무부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의 위스키와 소주 주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 사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외무부에 통보해 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오는 5월에 열릴 제2차 주세 양자협상에서 위스키 및 소주의 세율격차 축소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는 상관없이 WTO라는 무기를 활용,양자협상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