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9개법안 제정­개정­폐지 추진/정부

◎규제완화·경쟁력 지원 66건 포함

정부는 신규법안 114건과 지난해 이월법안 35건 등 모두 149개 각종법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올해 추진키로 했다.〈내용 7면〉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법안 149건 가운데 제18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8건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1건외에 남은 110건의 법안을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97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입법계획을 내용별로 보면 경제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이 27건,경쟁력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이 39건,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에 따른 제도조정 법률이 13건이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 49건,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 21건 등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