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투신사/은행­증권사 전환 허용/금개위 단기과제 선정

금융개혁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은행 또는 증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들이 수표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14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단기과제를 선정했다.〈해설·내용요약 9면〉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업종을 은행.증권.보험.지역금융.여신전문 등 5개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종금사나 투신사는 은행이나 증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방침이 허용되면 외자도입업무를 맡고 있는 종금사는 은행으로,펀드를 운영하는 투신사는 증권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종금사는 30개,투신사는 지방사를 포함,8개가 있다.그러나 재정경제원은 금개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또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겸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방식의상호진출 확대를 허용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