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총무처장관에 듣는다(올해 국정 어떻게)

◎합동행정타운 건립… 민원 원 스톱 서비스/공무원 내집마련 지원… 3년간 4만5천세대 공급/인력 2천명 감축 버서직·사무보조원 우선

□대담=이경형 정치부장

「경쟁력」이 무엇보다 앞서는 교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총무처의 역할은 더욱 커보인다.행정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 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행정이라는 생명체의 극말단까지 퍼져 있는 신경조직을 움직이는 두뇌가 바로 총무처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총무처를 맡은 김한규 장관을 서울신문 이경형 정치부장이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0층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지난해 말 총무처장관에 취임한뒤 이제 두달 남짓 지났습니다.그동안 겪은 총무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놀란 것은 공무원의 수준이 정말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또 사무관급 이상은 상당수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더군요.그런만큼 의식수준 또한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특히 총무처는 각 부처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지요.따라서 하는 일이 일반사업부처와는 달리 외부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그럼에도 그 어느 부처보다도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던 공무원사회와 안에서 겪는 공무원사회가 다른 점이 있던가요.

○공직사회 일관성 유지를

▲그동안에는 의정활동과 정당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공무원사회와 접했었지요.그런데 외부에서는 공직사회의 한 단면만을 보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제 자신도 마찬가지 였지요.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입니다.이런 측면이 복지부동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비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올해 총무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올해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이지만 총무처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차원에서 공무원을 오는 2000년까지 1만명 감축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먼저 2천여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감원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는 없겠는지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솔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감축되는 직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감축방안은 먼저 국장급 간부의 비서를 2인당 1명으로 줄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또 사무보조인력은 가급적 1개과에 1명을 넘지않도록 하고,무인경비 및 자동교환시스템을 도입하여 방호원과 교환원 등의 인력을 감축하고 철도·체신 등 현업관서의 경영개선을 통한 인력감축을 추진할 것입니다.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대한 신규충원도 유보합니다.

­김장관께서 언젠가 「총무처장관은 90만 공무원의 노조위원장」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연금복지회관도 확충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재직중에 안정된 생활환경 아래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런데 현재 공무원의 보수를 비롯하여 후생복지수준은 민간부문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국가경제와 연관지어 생각할 문제입니다.그러나 공무원들의 집 걱정은 꼭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집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택마련지원 3개년 계획」입니다.이와 함게 전·현직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연금복지회관과 체육시설,휴양시설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주택마련지원 3개년 계획」은 획기적으로 들리는데요.구체적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현재 공무원의 주택보급율은 75.6%입니다.전체국민의 주택보급율이 86.1%이니 상당히 뒤져있는 셈이죠.특히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집이 없는 사람이 4만5천여명에 달합니다.이들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주택건립분양,주택자금지원 등을 통해 4만5천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또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또한 최근의 수요변화와 소득수준향상에 맞추어 그동안의 소형평수 위주에서 적정규모로 조정할 방침입니다.수도권 지역에는 이미 구리시 토평지역에 7천여평의 택지를 확보하였으며,연차적으로 6만여평을 추가로 매입할 것입이다.

­최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하위직 대외직명 활성화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식적인 직위명을 사용하고 있지요.그런데 6급 이하는 「주사」나 「서기」로 부르기가 뭣해 「선생님」 등으로 어색하게 부르고 있지요.무엇보다 자기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걸맞는 직위명이 없어 자긍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 「전문관」「조사관」 등의 직명을 붙여 사용하게 하여 이들의 자부심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지방도시의 정부합동청사 신축계획이 나왔습니다.장관께서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면서요.재원을 마련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이란 지방도시에 「합동행정타운」을 건립하여 민원인이 여러기관에 걸친 민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행정민원의 이른바 「원 스톱 서비스」를 가능케하자는 것이지요.이렇게 되면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는데다 교통난을 완화하고 경비도 절감되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현재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가능하면 올해안에 내륙 및 해안의 도청소재지급이상의 도시 1곳씩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재원은 현재 각 지방도시 곳곳에 흩어져있는 단독청사를 매각하면 국고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외부전문가 채용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와 공직사회 내부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외부의 전문인력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5급 이상 1만3천460개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작업을 완료했고,이 작업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201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민간전문가를 계약이나 파견 겸임 특채 등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또 올해부터 통상산업부나 해양수산부같은 몇개 부처에서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에서 장기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자는 제도이지요.이들 제도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도 점차 어느 부처의 영역으로 묶어 둘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예를 들면 사법시험에 합격,법률에 밝은 사람이 외무부 조약국이나 국제기구국같은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무고시합격자도 통산,대외무역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연관성이 많은 분야는 인력충원방식을 대폭적으로 개방해야된다는 것이지요.영국같은 나라에서는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올 국가공무원법 개정

▲그렇지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올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특히 이 법에는 공무원과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도 포함되어 있지요.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공직사회의 특정 전문분야의 인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총무처의 중요업무 가운데 하나가 국가의전이지요.최근 무궁화문양이 넥타이로 만들어져 나오고 태극기에 관한 규정도 국민에게 친근하도록 바뀌는 등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미국의 경우는 성조기 문양을 패션에 이용하기도 하죠.

▲그동안은 국가상징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태극기나 무궁화를 활용한 디자인의 사용이 금기시되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부에서 생활디자인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도 바꾸었지요.성조기 문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무궁화 문양을 활용한 넥타이 30여종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오는 4월에 있을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국가상징문양을 활용한 여러가지 생활용품디자인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것입니다.스포츠용품이나 학용품 등에 태극이나 무궁화가 그려져있으면 국민들도 우리 국가상징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훈장이나 포장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일부인사는 훈장을거부하기도 했는데요.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포상제 더욱 강화

▲그동안 포상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과거 독립운동과 정부수립에 기여한 애국지사와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에 헌신한 전몰·상이군경,경제개발과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한 산업역군,그리고 열악한 여건에서 국가발전에 공헌한 공직자 등 포상해야 할 대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이들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포상거부 문제는 그동안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앞으로는 상을 받는 사람이 정말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의 권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사기준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공적있는 분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포상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관의 공직자관을 밝혀주십시오.

▲공무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공복으로 투철한 국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봉사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은서비스하는 「봉사자」와 군림하는 「관료」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앞만보고 살아온 측면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주위를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국장급 이상의 교육과정에 장애인과 노인 등을 돌보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정리=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