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잠수함 일 영해 침입때/각의 승인 없이 자위대 출동

【도쿄 DPA 연합】 외국 잠수함이 영해를 침공했을때 각의의 승인없이 자위대를 출동시키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지난 9월 한국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군소식통이 24일 밝혔다.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 잠수함 침투시 각의의 승인을 거쳐 자위대를 출동시키도록 해왔으나 24일 안전보장회의와 각의를 열어 외국 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면 각의 결정 없이 총리명령만으로도 해상자위대를 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