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몰래한 공증증서 무효/부산지법 울산지원 판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인이 남편 몰래 해준 남편명의의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6일 우모씨(45·경남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가 박모씨(여·40·울산시 남구 달동)를 상대로 낸 공정집행 이의소송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울산=이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