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부당인상 집중 단속/지자체·국세청 합동

◎학원·이­미용업소 등 대상

전국의 학원,이·미용업소,음식점,목욕탕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정부는 특히 연말을 앞두고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단속의 강도가 주목된다.



재정경제원 정덕귀 기획관리실장은 27일 『물가안정의 관건은 개인서비스요금 및 한파 등에 따른 채소류 등의 농산물 가격』이라며 『28일부터 전국의 입시학원과 피아노·미술·음악·전산학원 등에 재경원과 지자체 및 국세청 등으로 짠 합동단속반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 1인당 수강생 수 등 시설에 비해 수강료를 턱없이 많이 올렸거나 교육청에의 신고금액보다 수강료를 많이 올렸는 지 여부,수강료 고시 여부,영수증 발급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미용업소와 음식점 및 목욕탕 등의 업소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펴되 담합인상 여부를 중점 가려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