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뜨거운 감자”

◎병원협­경영난 갈수록 가중… 연말까지 조정 촉구/정부­필요성 공감하나 물가억제 차원서 난색

의료보험 수가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내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한 것도 겉으로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서 열린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에 참석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가 인상을 동결시킨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시민들의 건강이야 어찌됐든 「집단 휴진」까지 하며 단체의 이익을 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의 의보수가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정부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물가억제 차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듯한 눈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최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난 77년 이후 정부는 의료보험 수가를 물가통제 차원에서 억제해 왔으며,올해에는 그나마 수가조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함으로써 병원경영난이 날로 가중돼 수 많은 의료기관들이 도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의료수가를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77년 이후 의보수가는 4.3배 오른 반면 소비자 물가는 4.4배,명목임금은 16.2배 올랐다.이 때문인지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726개의 병원 가운데 47곳이 문을 닫았고 경영악화로 소유권을 이전한 병원도 25곳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리연구원이 올린 의보수가 20.29% 인상안을 바탕으로 17.39%를 올려주도록 재정경제원측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연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선인 4.5%에서 유지하기 위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의보수가의 연내 인상을 불허키로 해 수가조정은 물 건너간 듯 보였다.

그러나 이기호 복지부차관은 지난 20일 『현재 재경원과 합의된 것은 없지만 올 연말에 7.5%,내년 초에 7.5%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가 대비,최종적인 인상효과는 15.56% 가량 될 것』이라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지난 해에는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7.6% 인상했다.



인상시기를 연말연시로 잡은 이유는 올해의 공식물가는 12월24일까지의 통계로 잡기 때문에 12월25∼31일 사이에 수가를 인상하면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으며,연초에는 물가지수 관리부담이 적기 때문이다.올해 농산물의 작황이 좋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병·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의보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이로 인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