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렌츠 옛 동독서기장 영장/베를린 법원
수정 1996-11-16 00:00
입력 1996-11-16 00:00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탈주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1996-11-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