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2001년까지 금융개혁/은행·증권·보험회사 상호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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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98년까지 법 개정… 대장성 기능 축소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는 오는 2001년까지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 영업을 허용함은 물론 시중은행과 장기신용은행,신탁은행의 영업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허물어내고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와 손해보험상품 요율도 자유화한다.

하시모토 총리는 금융개혁을 통해 미국 및 영국과 같은 금융시장 개방을 실현함으로써 공동화가 우려되는 도쿄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98년까지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 개정작업을 끝내고 2001년까지 행정부처를 대폭 축소 개편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완료할 방침으로 금융개혁의 3대 핵심은 ▲자유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국제적 시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자산운용 선택폭이 크게 늘어나고 자유화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은 금융거래에 뒤따르는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대장성은 금융기관의 지도업무에서 시장규칙의 감시로 담당업무가 축소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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