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한미안보연 국제학술세미나 주제발표<요약>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북한도발 억제”/독일식 통일보다 우선 남북 긴장완화 중요/평화체제 구축위해 「2+2회담」도 바람직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 곽태환)은 한미안보연구회(공동의장 유병현)과 공동으로 24,25일 양일간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모색」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5일 오찬초청연설을 한 존 틸럴리 한미연합사령관의 연설문과 발표논문중 토머스 윌본 박사(전 미 육군대 교수)의 「한미안보협력의 방안과 한반도 평화구축」과 김성훈(민족통일연구소) 연구원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쟁점들」을 요약소개한다.

▷존 틸럴리<한미연합사령관>◁

한·미 군사동맹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상적인 군사협력의 모델이 됐다.한·미양국은 두나라간의 강력한 군사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왔다.한반도의 안보·안정·그리고 평화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력한 힘을 통해 유지돼왔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도 이 군사동맹이 유지하고 있다.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두나라 군사동맹,한·미 연합군의 전투태세,두나라 군대의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이루어왔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북한체제는 한국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한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이다.북한의 현재 공산주의 체제의 쇠퇴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은 과거 동맹국들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방대한 군대를 지속적으로 현대화시키지 못하고 훈련과 사기는 점차 저하되고 있다.북한은 중앙계획경제에서 발생되는 국제적인 경제고립,만성적인 식량·연료·경화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잠재적인 최대의 원조국인 한국에 대해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오판을 막고 그들에게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미양국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지역안보를 위한 협력체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군사정전위원회는 서명 당사국들에 의해 지지되고 평화에 활용돼야 한다.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모든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과 평화에의 의지를 통해 북한의 공격은 억제될 수 있다.

▷토머스 L윌 본(전 미 육군대 교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체제를 선호하지만 독일식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남북한 쌍방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포괄적인 공식대화를 자주 갖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며 남·북한 모두 내부적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이면서도 미국의 간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안보협력은 다음 세가지 면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돕고 있다.

첫째,한­미 안보협력은 전쟁 억지에 기여한다.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한 한­미 동맹의 전통적 기능은 여전히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둘째,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여기에 한­미간 신뢰구축 수단들이 이행되고 북한이 호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긴장이 풀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셋째,한­미 안보협력은 한국이 배제된 대화는 일절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쌍방간이든 다자간이든 남북간의 군사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결국 평화구축 달성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는한 한미 안보동맹은 중요한 것이다.그리고 평화구축에 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동맹관계를 시험하는데 그칠 것이다.

▷전성훈<민족통일연 연구원>

북한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려는 북한의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결된 이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그러나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에 대해서만 단편적인 의견들이 개진됐을 뿐,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돼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우선 한반도 현실을 감안한 평화체제의 일반 요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평화체제는 남북한관계,남북한과 주변 4강간의 관계,주변 4강간의 관계등 세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이뤄 접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제제도상 평화체제의 개념을 분석,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국제제도의 원칙,규범,규칙 및 의사결정 절차라는 4단계 개념을 세가지 측면의 접근법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적용,구성요건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제의한 4자회담이 평화체제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전략으로 「4자회담,2자회담+2자회담」형식을 제의한다.「2자회담+2자회담」은 북미 회담 등 2자회담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다른 2자회담에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남북 두나라가 먼저 해결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미 안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