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의 초중고 보조금/광역장 승인없이 가능하게

당정,관련법 개정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도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하오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정태수 내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