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못 살겠다” 민심이반 가속(북한은 지금…:9)

◎당권위 실추… 사상통제 어려워/뇌물수수·생필품 암거래 성행/“차라리 전쟁이라도…” 자포자기 현상확산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대에서 본 북한은 「민심이반」의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듯했다.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이념보다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일부주민의 밀무역·암거래·뇌물수수가 횡행하는등 조직이완현상마저 보이고 있었다.

연길에서 자동차로 비포장도로를 2시간여 달리면 다다르는 화룡시 숭선.북한땅 양강도 대홍단군 삼장리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30m쯤 떨어져 있는 데다 북한과 통하는 변방검사참(간이세관)이 있어 북한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중의 하나다.

이곳에서 만난 조선족 임모씨는 『지난 여름 양강도 대홍단에 있는 친척집에 갔을 때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그곳 주민이 한국이라고 바로 잡아줄 정도로 김정일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털어놓았다』고 전한다.

북한은 개인이 아닌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다.조직생활은 노동당의 지도로 모든 주민을하나로 묶어 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다.그러나 노동당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쌀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킴으로써 권위가 떨어지고 조직생활에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과 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석태 교수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 요인이 사상통제가 쉬운 조직생활』이라고 분석한다.그는 『그러나 북한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사상통제가 어려워지고 조직생활이 느슨해져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인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만난 중국 조선족 양모씨도 『이곳에 있는 탈북자나 북한 외화벌이꾼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미 제국주의자의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요즘은 「일제때보다 더 어렵다」,「배고파 못살겠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식량부족 등 경제난과 조직이완현상으로 양식을 구하고 장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자연히 남의 일에는 무관심해지고 있다고 한다.도문에서 만난 조선족 이모씨는 『북한당국이 속도전이나 사상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경제사정이 절박하니까 이념이 뭐고 없이 장사할 궁리만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인식이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난의 악화는 민심도 황폐화시키고 있는 듯했다.굶을 바에야 차라리 전쟁이라도 붙었으면 하는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연길에서 만난 북한전문가는 『북한주민은 경제난이 「미 제국주의」의 봉쇄와 통일이 안된 탓으로 돌리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삶을 벗어나는 탈출구로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장기간 남북긴장상태가 계속돼 북한주민 사이에 「전쟁이나 터졌으면」하는 분위기가 싹트는 게 사실』이라고 장사를 위해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용정시 개산둔에서 만난 조선족 박모씨도 전한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당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자 북한당국은 유화적인 몸짓을 보이고 있다.내부 적대세력을 양산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탈북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화룡시 노과향에서 만난 중국인 동모씨는 『전에는 탈북자를 잡으면 「시범케이스」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형벌을 줬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한 탈북자가 늘어나는 요즘은 구류처분에 그친다』고 전한다.

북한의 민심이반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같다.북한이 처한 구조적 위기의 현실을 감안할때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는 경제난을 해결할 길이 없어 민심의 이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심지연교수는 『앞으로 경제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세력의 정권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숭선(중국)·우수리스크(러시아)=김규환·최병규 특파원>

◎참여교수 시각/체제변화 가능성/신종대<경남대 극동문제연 책임연구원·한국정치>/「제한적 개방」 성공에도 유일체제 붕괴 불가피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자못 심각하다.식량난 등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타 지역 또는 국경지대로의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탈북자도 상당수에 이른다.암시장 등 비공식적 경제부문이 성행하고 있고 각종 사회적 일탈현상도 표출되고 있다.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전반적인 주민 동요,나아가 체제변동 및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은 만성적 경제침체와 이로 인한 일탈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권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권의 안정성이 곧 사회적 불만이나 위기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실제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서도 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갖가지 불만이나 비판을 직·간접적으로 접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현상들을 곧 주민 전체로 확산된 「체제일탈 증후군」으로 보기는 어렵다.북한은 여전히 「수령·당·인민대중」의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다.경제난도 체제 외적요인으로 선전되고 있다.이것이 대다수 주민들에게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된 체제라도 물질적 토대의 재생산없이 무한정 체제의 안정을 재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경제회생이야말로 향후 정권의 명운을 가늠할 최대 관건이다.그런데 경제회생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수혈과정이 정권이나 체제의 침식과정이 될 수 있다는데 북한의 딜레마가 있다.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체제 유지 내지 강화를 골간으로 하는 「방충망식 개방」이 본래 의도에 합치되는 방향으로만 전개될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모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경제난 해결 등 정책성과의 여하에 따라 김정일 정권이 상당기간 안정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멀지않아 체제경쟁상 열위에 처한 현 유일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그 변화가 우리 민족에게 또다른 고통을 잉태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변화의 내용과 방식,그리고 속도를 어떻게 「민족이익」에 부합시키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