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일의 군사대국화를 도울것인가/여신(지구촌 칼럼)

◎군국주의세력 억제·한반도평화 노력을

미국 대통령선거가 다음달 5일로 다가왔다.미국내 선거운동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선거 결과가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미국의 동북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전돼야 할까.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빌 클린턴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공화당의 보브 돌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이변이 없는 한 클린턴의 연임이 확실시 된다.클린턴 집권 4년동안 미국은 경제가 되살아나고 1천만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물가도 잡혔고 대다수 미국인들은 4년전에 비해 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이번 선거운동기간중에 대외정책은 돌출된 쟁점은 되고 있지 않다.돌후보가 동북아정책과 관련,민주당정부를 공격하지만 실상 양당 정책엔 별반 차이점이 없다.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선이후의 단시간안에 동북아정책의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진 않는다.

지난 2년동안 이등휘의 미국방문으로 중·미관계는 악화와 긴장국면을 거쳤으며 양측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왔다.최근 미국 정치·경제·학계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및 안보,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달았고 중국이란 잠재력 큰 시장을 실감하기 시작했다.클린턴과 돌,모두는 이를 의식,중국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기간중 평온한 중·미관계 유지를 추구하고 있다.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여러차례 대중국관계의 중요성을 표시했다.

중·미간의 이견도 미국측이 내정 불간섭·평등·협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현실적 태도를 취한다면 해결에 문제가 없다.고위 지도자의 상호방문도 실현가능하다.안정되고 건설적인 중·미관계는 두나라의 근본이익에 부합됨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에 유리하다.이같은 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국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물론 이와는 다른 시나리오의 우려도 있다.그것은 미국이 중국 견제와 억제정책을 채택,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이같은 정책은 두나라 사이의 마찰과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미국 대통령선거이후의 양국 관계개선 기회가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미국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일본의 협력에 기초해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선거이후 대일정책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올봄 두나라는 안전보장에 관한 연합성명에 서명했다.미국이 앞으로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일 안보체제를 극동지역의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등 아시아·태평양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배경아래 일본의 우익세력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그들은 침략역사를 부인할뿐아니라 공공연히 전범들이 묻혀있는 신사를 참배하고 타국의 영토주권 침범을 선거공약 속에 넣고 있다.

일본은 또 정치·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군비증강과 군사역량 확충은 이미 우려할 수준이다.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이 일어난다면 아시아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며 아시아와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개를 쳐드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을 억제할 것인가.이것 역시 미국정부에게 동아시아 정책의 주요한 시험중 하나가 될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일관된 주요 목표다.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미국의 계속적 지지 확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안보는 상호조약에 근거해 보장받을 것이다.미국은 한반도에서 다루기 힘든 상황의 출현을 우려한다.한반도에서 긴장과 격렬한 대치국면의 출현도 미국은 국익과 상반된다고 보고 원치 않는다.대선을 앞둔 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당사국들과의 접촉,담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해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남북한의 현상유지란 기본가정아래 남북한의 안정 유지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한반도문제의 처리과정에서 미국은 반드시 주변국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변 국가들의 공동이익과 연관된다는점에서 특히 그렇다.다른 나라들과의 우호적인 협력 및 공동 노력,남북 양측의 관계개선 촉진을 통해서만 대화재개 및 점진적인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중국과의 원칙에 입각한 건설적인 관계 확립,일본 군국주의 대두의 억제,한반도문제의 주변국들과의 협조 등….대통령선거이후 미국정부가 이같은 방향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희망한다.<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