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향락업소 규제/러브호텔·대형음식점 신설 불허/정부

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농지전용허가로 지가상승과 하천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농지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농림지에 「러브호텔」과 대형음식점 등 사치성,소비성 향락시설과 공해업체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은 최대한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최양부 청와대농림해양수석은 이날 『94년 「준농림지역」 설정 이후 농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으나 농지전용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부과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라는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흡했다』고 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농지전용허가로 「러브호텔」,대형음식점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제도개선 추진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