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자료 2백건 요구… 예년의 4배(국감 이모저모)

◎“국제수지 적자 재벌위주 경제운용 탓”/“월드컵준비 난맥” 여야 한목소리 질책/김 의장 상위돌며 성실국감 독려

○…올해 정통부 국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원들의 요구자료 분량이 엄청나다는 점.이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의욕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인데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원 18명중 8명이 초선이고 16명이 통신과학기술위에 처음 배정됐다고.이 바람에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과거 평균 50건의 4배에 달하는 2백여건에 육박.이처럼 국감자료 요구가 많다 보니 무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정통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소 직원(1천700명)의 신상명세서와 여직원 채용내용을 요구하는 것등.

○…이날 정통부 국감은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핫이슈가 없어서인지 시종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나 하오들어 정호선(국민회의) 의원이 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을 집중 성토하면서 한때 분위기가 급랭.정의원은 정보화를 실제로 진두지휘해야 할 정보화기획실장이 현업무와 무관한 재경원 국민생활국장 출신이라는점을 예로들며 정통부고위관료들을 집중 추궁.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때문인 듯 「멀티미디어단지」 조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도.<박건승 기자>

▷통상산업위◁

○…30일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에서 열린 통상산업부에 대한 국회 통상산업위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후의 일본·구서독·대만 등의 양태와 우리나라를 비교한뒤 우리 경제의 체질개혁을 주장해 눈길.

박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독과 일본·대만은 각각 지난 61년,58년,71년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잠깐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그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흑자원년을 달성한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 9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박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과 달리 흑자원년 달성이후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순환상의 요인이 아니라 ▲중화학공업의 중복 과잉투자로 경공업부문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됐고 ▲대기업의 조립·가공산업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부품·소재 산업간,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불균형 등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

○…30일 문화체육부에 대한 문체공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월드컵 개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

윤원중 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월드컵개최를 관주도로 추진해오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다 국내 개최후보지선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못해 월드컵 개최가 각 신청지역에서 정치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정동채 의원(국민회의)도 정부의 월드컵개최 준비작업이 업무부처간의 독주와 방관으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2월 한·일간의 공동개최안 상정에 대비해 일본측이 발빠른 포석을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준비기획단 인적구성부터 축구실무자들을 배제한 채 대회지원법 제정에만 매달려 있다』고 주장.

○…김수한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30일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장과 재정경제위의 재경원 국감장을 잇따라 방문,의원들의 국감활동을 독려하고 행정부의 분발을 촉구.

김의장은 이날 상오 국방부 국감장에 들러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안보태세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한뒤 공비 소탕작전에 나서고 있는 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

그는 이어 하오에는 재경원 국감장을 방문,『물가고와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민생을 중시하는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