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북 공비침투 왜 시인했나

◎명백한 증거에 국제비난 줄이기 “고육책”/미·일 강경반응에 「책임회피용 변명」 택해

북한이 침투 잠수함과 공비들의 송환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무력도발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의도임이 드러났다.그러나 과거 북한이 무장공비사건을 우리측의 자작극으로 몰아붙였던 점으로 볼때 이번에 잠수함과 공비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주장은 거짓이지만 일단 도발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문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이 침투를 시인한 이유와 속셈을 들어본다.

▲서재진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강릉 무장공비사건은 남한이 조작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를 남겼다.북한은 이번 잠수함 침투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번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초래했고 4자회담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의 입지를 어렵게 했다.

▲오관치 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도발행위에 대한 미국과 일본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이 북한으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무시해버리기 곤란하게 작용했다.북한도 한국의 대북감정 악화와 국방예산의 증가를 원치 않을 것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로 인한 경제협력이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따라서 우리측의 자작극이라고 돌려댈 수도 없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책임회피용으로 표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도태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잠수함 침투라는 명백한 도발행위가 노출되자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그러나 이런 주장이 북한의 외교나 경제정책 수행라인의 태도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관행적으로 북한은 대남군사노선과 외교노선은 이원적인 행태를 보여왔다.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을 구걸하고 다니며 미·북협상 등으로 경제회생을 시도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자 변명을 하고 나선 것이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