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범위확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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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한총련 폭력시위사태 등을 계기로 검토했던 경찰관의 총기사용 허용범위 및 재량권 확대방침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은 16일 『경찰의 총기사용조건 완화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