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 숨가쁜 상승/산은 「고비용 구조」 분석

◎10년간 4.2배 올라… 미 1.2 일 1.3 성항 2.3배/85년부터 생산성 증가율보다 웃돌아 “심각”/물가 상승률도 미·일보다 높아 경쟁력 둔화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임금상승폭이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경쟁국보다도 두드러지게 높다.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뒷걸음하는 요인중의 하나다.

산업은행이 16일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의 고비용구조」에 따르면 지난 85년 전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백으로 할 때 지난해에는 4백21.7로 10년동안 4.21배 올랐다.반면 같은기간 미국은 1.29배,일본은 1.31배,싱가포르는 2.37배,대만은 2.79배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 94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각각 57.9%와 34.3%에 불과하지만 대만과 싱가포르보다는 각각 9.6%와 13.1% 높다.

우리나라의 대출금리(우대금리)도 95년에는 연 10.8%로 미국(8.8%),대만(7%),싱가포르(6.4%),일본(4.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주요 공업단지의 땅값은 한국이 평당 25만4천원으로 미국보다 10.5배,싱가포르보다는 84.6배 비싸다.지난 94년의 총매출액중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은 한국이 17%로 일본(11%),미국(7%)보다 훨씬 높다.

소비자물가는 한국이 지난 85∼95년간 1.8배 오른데 반해 미국과 대만은 1.4배,싱가포르는 1.2배,일본은 1.1배에 지나지 않았다.물가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같은기간 28.5% 올랐지만 일본과 싱가포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오히려 수출가격을 각각 33.4%와 28.6%씩 내렸다.

이러한 고비용구조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47∼68%에 머무르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1백으로 했을 때 미국은 2백10,캐나다는 1백84,프랑스 1백77,독일 1백65,일본은 1백48이었다.

산업은행은 『고임금은 임금수준 자체보다 임금상승률이 높다는게 문제』라며 『특히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도 높아 우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84년의 임금상승률은 8.7%로 생산성증가율인 11.8%를 밑돌았지만 85년부터 임금상승률은 생산성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산업은행은 고비용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허용,토지이용규제 완화,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