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우생학 인구정책」 채택/고학력 출산장려·농촌지역은 억제

【홍콩 연합】 중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인구억제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학력출신의 도시지역 엘리트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가난하고 학력이 낮은 농촌·오지지역 주민들의 출산을 억제하는 우생학적 인구정책을 채택,논란이 예상된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획생육위원회(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승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히틀러의 우생학 정책을 연상시키는 중국의 새 인구정책은 북경 당국이 지난 십수년간 실시해온 「1가구 1자녀」와 농촌 및 소수민족 출산 우대정책을 실시한 결과 도시지역 지식인층이 크게 감소한 반면 농촌·오지지역의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상은 국가발전에 이롭지 않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