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장기처방 제시/이 총리 국정보고에 담긴 정책방향

◎고비용체계 개선·산업구조 조정에 주력/“상수원 오염 엄단” 맑은물 보전의지 확고

9일 이수성 국무총리의 국회 국정보고는 경제문제와 복지·환경으로 대표되는 민생문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이총리는 특히 최근 높아가는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성장 양면에서 점진적인 둔화추세를 보이면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경제상황에 대해서 일부업계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경제위기설」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과거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총리는 『오히려 이러한 국면을 맞아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단점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총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 임금과 금리·땅값 등 경제의 고비용체계 개선과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제시했다.이총리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혁신,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요구하고,국민에게는 과소비풍조의 자제와 건전한 소비문화·근검절약정신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총리는 민생분야에서 자신의 평소 소신을 가감 없이 피력했다.

이총리는 먼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국가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길』이라고 자신의 환경관(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문제만큼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학원가의 일부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반국민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단호하게 다스리겠다는 뜻을 비췄다.

또 조직폭력과 환경사범·마약사범·성범죄도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해온 「어린이가 잘 사는 사회」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