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력 확보 “큰 걸음”/첨단정찰기 도입 의미

◎미에 의존했던 대북정보 우리측이 담당/3,600억 투입… 단일무기체계 최대사업

정부가 영상 및 통신·전자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첨단 첩보비행기를 구입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내딛게 됨을 뜻한다.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그동안 남북대치 상황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94년 12월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군이 미군으로부터 환수한데 이어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의미도 담고 있다.

오는 99년부터 도입,2000년에 실전 배치될 첩보기도입 사업은 모두 3천6백여억원이 투입된다.현 정부들어 결정한 방위력개선사업(율곡사업)중 단일 무기체계로는 최대의 사업이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민감한 정보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첩보기도입 사업의 내역은 미 이시스템사의 전자통신장비와 미 록히드사의 영상장비와 이들 장비를 탑제할 비행기인 레이션사의 호크 800XP로 구성돼 있다.이 첩보기는 군사분계선 남쪽 40∼50㎞ 상공에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청 등 통신·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평양 이남까지 영상촬영이 가능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가로·세로 30㎝크기 까지의,다시 말해 농구공만한 물체를 포착,촬영할 수 있고 야간에 이동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미세한 전자파신호도 포착,신호를 방출하는 물체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에 5시간가량 체공할 수 있으며 최고 상승고도 1만3천m이고 재급유하지 않고도 4천8백㎞를 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장비가 운용될 경우 독자적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상당부분 감지해낼 수 있으며 여기에 앞으로 조기경보통제기(AWACS)마저 도입되면 거의 자주적인 대북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000년부터 이들 장비가 실전배치되고 나면 현재 거의 1백% 가량 미국에 의존하는 북한군에 대한 정보의 약 40%를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게 된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