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증진으로 양안긴장 돌파하자」/웨이우(해외논단)

◎중­대만 투자협정 등 실질관계 강화해야/대만 “정치위기 해소”·중 “산업발전” 이해 일치

중국과 대만은 지난봄 중국의 미사일위협으로 한차례 정치적 위기를 넘긴 바있다.앞으로도 이같은 정치적 위기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나라간 경제관계를 증진신키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다음은 암중모색중인 남북한 관계에도 좋은 충고가 될만한 대만 선얏센대학 경제학부 웨이 우 교수의 특별기고「경협증진으로 양안긴장 돌파하자」(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최신호)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다.이즈음에서 지난봄 중국의 미사일 실험으로 야기된 양안긴장이 양국사이의 투자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분히 따져보자.

예기치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가 본토에 대한 대만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실제로 양안긴장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앞으로 투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다.현재 대만경제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매년 9%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매6년마다 경제력이 두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중국의 중산층도 놀라운 속도로 늘고있다.정치적 불안정,법치주의의 미정착,사회적 불안정,대외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별 차질없이 성장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들이다.이런 전망들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의 잠재적인 소비시장에 눈독을 들이고있다.대만도 그런 나라중의 하나이다.

재미있는 일은 양안긴장으로 빚어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만 국내의 장기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자본·기술집약적인 분야에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대규모 기술·자본투자는 가능한한 대륙에다가 하겠다는 추세인 것이다.투자가들은 이등휘 총통이 앞으로 4년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있다.

예를 들어 대만의 거대 화학재벌기업의 왕영칭 회장은 최근 본토와 3백8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했다.대만의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높은 인건비를 피해 본토로 눈을 돌린 것이다.이같은 대만 기업의 수는 점점 더 늘고있다.투자뿐아니라 양안간 교역규모도 점차 늘고있다.지난해 양국교역규모는 94년도보다 27% 증가한 2백25억달러였다.금년도 1·4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대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일차적인 결과로 대만국내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늘것이다.이미 이같은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그렇게해서 앞으로 해운,금융,관광,통신같은 분야가 앞으로 대만경제의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다시 말해 본토는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반면 대만은 금융,서비스업종이 번창하는 이상적인 결합구조를 이루게될 것이다.

미사일사태는 양안을 경제적으로 더 긴밀히 묶어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이는 분명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이다.따라서 이같은 경협추세를 더 강화하기 위해 취할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중국당국은 대만은행들에게 본토에 지점설치 및 새로운 은행설립을 적극 권장해야한다.현재 본토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대만은행은 한곳도 없다.은행이 들어오면 이는 반드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다.양안교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두나라의 기업들도 상호 지사설치를 활발히해야한다.굳이 상해,심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진출해야한다.대만 투자가들이 본토의 주식거래에도 참여할 수있도록 길을 터주어야한다.이등휘 총통은 본토로 가서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좋은 이야기이다.하지만 그전에 양국 경제지도자들이 만나서 경제정상회담을 먼저 갖는게 바람직하다.그렇게해서 양국간 투자보장 등 경제협력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양안 경협증진은 물론 본토와 대만의 정치·사회·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가까운 시일안에 두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하지만 그보다 앞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그렇게해서 두나라간 경제적 접근을 증진시켜 나가야한다.그것이 정치적통합의 지름길이다.<대만 중산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