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잘아는 카트먼 주한 미 부대사 귀국 인터뷰

◎“4자회담 북 체제유지에 필요”/경제에 도움… 한국 파트너로 인정해야/핵 합의 이행땐 경제제재 추가 완화/한국 배제한 미­북 비밀협상 없었다/한국 선진국 되려면 자신감 중요… 특유의 「집단주의」 장점이자 단점

한국과 미국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은 북한의 붕괴 방지를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이기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찰스 카트먼 주한 미국부대사(48)가 말했다.그는 또 폭발적인 한국민의 비자발급 수요를 현재의 미대사관 인적자원으로는 따를 수 없기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은 비자면제밖에 없다고 밝혔다.카트먼 부대사는 지난 87년부터 90년까지 주한 미대사관 정치참사관으로 근무한후 미국무부의 한국과장을 거쳐 93년 8월 부대사로 다시 한국에 부임했다.2차 임기를 마친 그는 이달말 미국으로 돌아가 현재 토머스 허바드가 맡고있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직을 이어받게 된다.6년여 한국생활과 그가 맡아온 직책때문에 그는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또 한국을 가장 잘 아는 미국관리들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그래서 귀국준비에 바쁜 7일 그를 찾아가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와 미·북관계의 전망등을 들어봤다.

­북한은 아직 4자회담을 받아들이지않고 있다.북한은 결국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가.

▲4자회담은 북한에 유용한 신축성 있는 제안이다.북한은 식량·경제·안보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4자회담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4자회담은 특히 북한의 붕괴 방지를 위해 도움을 주기위한 제안이기도 하다.그렇기때문에 북한은 결국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이다.북한은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한국을 적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미국과 동등한 상대로 대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북한은 미국을 신뢰하고 회담에 응해야하며 회담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결단을 내릴때가 됐다.

­북한은 왜 아직까지 4자회담을 받아들이지않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 지연할 이유없어

▲솔직히 말해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4자회담과 관련,미국과 북한간의 비밀 접촉은 없는가.

▲한국과미국은 동반자 관계이기때문에 미국만의 단독 협상은 있을 수 없다.미국은 한국을 제외시킨 어떠한 비밀 접촉도 하지않았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음을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다.

○미도 서두르지 않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가.

▲그렇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완화를 검토중이며 제네바 기본합의가 충족되면 경제제재를 추가로 완화할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북한의 미사일 생산과 수출문제도 경제제재 완화 조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평양과 워싱턴에는 언제 대표부가 개설되는가.

▲2∼3개월내에 개설되어야한다.대표부 개설을 막을만한 큰 이슈가 없다.그러나 북한측이 개설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않고 있으며 미국도 서두르지않고 있다.최근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없다.

○붕괴임박 징후 없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북한의 붕괴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하지만 붕괴가 임박하다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붕괴의 가능성은 분명히있다.그러나 북한 자신 뿐만아니라 한국·미국·일본등 주변국가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가 식량난과 북한 내부문제등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위해 군사적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은 없는가.

○도발 가능성 없다

▲그럴만한 동기가 충분치않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식량원조를 요청하고 있다.북한이 인위적으로 도발을 하는등 문제를 만드는 것은 북한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않는다.

­한국문제로 이슈를 돌려보자.한국에 대한 인상은.

○민주 화열망 강점

▲한국에 처음 부임했을때인 87년에는 서울에서 민주화시위가 한창이었다.이때문에 미국대사관의 주요 관심사는 민주화 시위였다.미국의 정책 목표는 한국의 민주화와 공명선거를 지지하는 것이었다.한국의 강한 민주화 열망과 눈부신 경제발전이 인상적이다.민주화 열망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강점이다.

­선진국이 되기위해 한국이 필요한 것은.

▲한국의 국민들과 정부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으며 세계화등 국가의 지향목표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현재의 지향목표대로 정진하면 될 것으로 본다.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다.역사적 경험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자신감을 가질만한데,외국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때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다.

○솔직함도 인상적

­한국의 장·단점은.

▲높은 교육수준이 단연 가장 큰 장점이다.솔직함도 인상적이다.옳바른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인들은 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한국인들은 빠른 시간내에 같은 방향,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탁월한 집단주의적 능력을 갖고 있다.그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일 수도 있다.

­한국인의 미국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그러한 변화는 양국간의 국방·경제·외교등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하지만 미국관이 현실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줄었다.그리고 신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이 왜 한국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키는목적에 대한 생각이 과거세대 보다 깊지못하다.

­비자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많은데.

○불편사항 대폭 개선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비자발급문제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미국대사관은 가능하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려고 노력하지만 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수요를 따를 수 없다.하지만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 부문에 대한 인적·재정적 투자를 강화해 왔다.비자발급에 따른 불편한 사항도 많이 개선됐다.전에는 인터뷰를 받기위해 여러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으나 지금은 약속된 시간에 대사관에 나와 인터뷰를 받도록 개선했다.인터뷰시간도 직접 나올 필요없이 팩스를 통해 정하고 비자가 나왔을때도 직접 대사관에 오지않고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집으로 배달되는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한국인들의 국민소득 증가등에 따른 비자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현재의 대사관 인적·재정적 자원으로는 따를 수 없기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비자면제밖에 없다.그러나 한국은 아직 미국의 비자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비자면제 요건도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다.비자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