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쌀지원 법적근거 마련/클린턴,「연방농업증진개혁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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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은 지난 4월초 발효된 신농업법을 통해 농업 수출개발지원법(PL­480)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하원 심의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 96년 미연방농업증진개혁법은 무역에 관한 타이틀­Ⅱ에서 PL­480을 대폭 손질하면서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에도 「PL­480에 따른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미국이 PL­480을 통해 WFP를 전달자로 해서 북한을 식량 지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