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지역 해마다 증가… 안정적 공급대책 점검

◎다가오는 「물 대란」 막아야 한다/용수 현재 빠듯… 2011년 연 20억t 부족/댐 34곳·광역상수도 47곳 더 건설 필요/게절별 강수량 변동 심해 「양·질」 분리 관리 효과적

21세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20세기는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났으나 21세기에는 물의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를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같은 우려는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도 서해안 일부 섬지역과 영남 내륙지역에서 해마다 상습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은 갈수록 더 필요해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하다.우리나라와 세계적 수자원 현황을 짚어 보고 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방안을 찾아본다.〈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물이란 항상 있다는 생각으로 별 관심이 없었다.그러나 최근들어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수질악화가 심각한 사회·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의 1천8백만명이 팔당댐 물을 생활·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팔당댐은 저수용량이 1천8백만t으로 3일분밖에 안된다.다행이 소양강과 충주댐에서 수도권에 연간 보내주는 물의 양이 45억8천만t으로 조금의 여유도 없이 버티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대도시 주변은 어디나 비슷하다.농촌도 수질이 나빠져 수도물 공급이 시급한데 물기근과 상수도 시설부족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날로 악화되는 수질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댐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그러나 댐건설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00년대초쯤 돼야 겨우 필요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물을 관리하는 부처가 각각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자원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걸려 있다.

▷수자원 현황◁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9백73㎜)의 1.3배인 1천2백74㎜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연간 총 강수량은 1천2백67억㎥이나 인구 1인당 강수량은 2천9백35㎥로 세계 평균(3만3천9백75㎥)의 10%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게다가 강수량은 연도·계절·지역별 편차가 심해 치수·이수대책 수립 및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계절별 변동이 심해 홍수기인 6∼9월에 3분의2가 집중되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전체 강수량의 5분의 1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는 홍수에 시달리고 가을∼봄 사이에는 용수부족 사태의 악순환이 매년 거듭되고 있다.또 수자원 부존량 1천2백67억t 중 45%인 5백70억t이 증·발산 및 지하침투 등으로 손실되고 6백97억t(55%)만 하천으로 흘러 이 가운데 일부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강수량의 공간적 불균형도 비교적 심한 편이다.경북 내륙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이 1천㎜에 불과한 데 제주도는 1천6백㎜로 풍부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역면적이 남한 전 국토면적의 70%에 이르는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 등 5대강 유역에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건설을 추진,수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수 담수화 등 추진

또 하천수 유출에 의한 혜택을 못받는 해안·도서 및 내륙의 일부 지방은 해수담수화·지하수개발·빗물이용 등의 대체 수자원개발이나 중장기적으로 광역용수 공급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0년대 물 수요전망◁

현재 전국의 물 사용량은 94년 기준으로 2백99억t인데 공급 가능량은 3백22억t이다.얼핏 보기에는 23억t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그러나 수량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물기근 사태가 벌어진다.

정부는 5년후인 2001년에는 물 사용량이 3백36억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따라서 2001년까지 물 공급량을 28억t 더 늘려 3백50억t을 공급함으로써 예비량을 14억t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2001∼2006년까지는 물 사용량이 14억t,공급량이 3억t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2006∼2011년까지는 물 사용량이 17억t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량은 1억t에 그쳐 2011년에는 연간 2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수요공급을 맞추려면 적어도 댐 34곳,광역상수도 47곳을 더 건설해야 한다.그러나 댐 1개를 건설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려 2006년 이후의 댐건설 계획수립 및 재정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수자원 공급확대 대책◁

정부는 수자원의 자연적인 특성,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이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욕구,갈수록 어려워지는 댐개발,수질악화에 따른 깨끗한 상수원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자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대책의 기본방향을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대비하는 다목적댐 건설 ▲광역상수도망이나 하천의 광역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적 가뭄해소 ▲지하수개발 등 대체수원 활용 ▲하천의 다목적 이용 ▲물절약사회 정착 등으로 잡았다.

○댐 19개 앞당겨 완공

다목적댐은 현재 건설중인 옹담·남강 등 6개 댐을 2000년 전에 완공하더라도 총량적인 용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2011년까지 건설을 계획중인 28개 댐 가운데 19개를 2006년까지 완공,연간 42억t을 공급하고 2011년까지 나머지 9개를 건설,53억t의 용수 공급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다목적댐으로 부터의 용수공급능력은 현재의 39%에서 50%로 증대된다.

정부는 또 1인당 하루평균 급수량이 현재 4백8에서 2011년에는 4백8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광역상수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광역상수도시설은 현재 1백8개 시·군에서 2백8개 시·군으로 확대,전국 상수도시설에 대한 점유율을 현재의 35%에서 2011년에는 6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충족을 위해 2011년까지 10개의 공업용수도를 추가로 건설한다.

지하수개발은 무분별하게 할 경우 고갈이나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고 보전을 원칙으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수자원의 관리체계 개선◁

우리나라의 물은 크게 ▲이수 및 치수(건교부) ▲수질(환경부) ▲농업용수(농림수산부) ▲방재(내무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아주국은 분리 관리

그러나 최근 수질악화가 중요한 사회·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 보다는 질적인 관리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양적 관리를 맡은 건교부와 질적 관리를 책임진 환경부와의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교부는 『우리나라는 아직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존대로 양과 질을 분리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 환경부는 『물의 양과 질을 분리해 관리할 경우 상호 유기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행이 어렵다』며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양과 질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리관리하고 있다.강수량이 우리나라 처럼 계절에 따라 차이가 많은 탓에 통합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연중 강수량이 고른 유럽은 통합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물의 통합·분리관리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실 종합대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양 부처의 의견을 조정,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관리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