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전 미 핵대사>의 「한반도 해법」/곽태환 TV대담

◎“한­미는 북 개방세력 돕는 정책 펴야”/전반적 난국에도 북의 갑작스런 붕괴는 없을 것/북 「대화재개 해야 서구와 관계개선 가능」 인식을

미·북 핵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장은 23일 밤 MBC와의 대담을 통해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는 없을 것이며 북한내에도 경제개방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분석했다.이날 대담은 「21세기 한반도통일전략」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한 경남대의 곽태환 극동문제연구소장과의 문답형식으로 이뤄졌다.갈루치 학장이 이날 밝힌 「한반도 해법」의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북한은 지금 난국에 처해있다.특히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불만요인은 크다.그러나 북한 정권은 아직 정치적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때문에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현실감이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인권문제가 커다란 불안요인이긴 하지만 북한이 꽤 오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에도 일부이지만 체제의 안정을 위해 경제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한국이나미국등 주변국들은 이들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교역확대를 방해하는 규제나 경제제재 조치를 없애기 위한 협상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북한 주민들은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대북 경제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정치적 계산에 입각해서는 안된다.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자회담과 관련,분명한 점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평화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공동목표와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소원하게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미국은 거부한다.4자회담의 형식과 내용이 앞으로 결정되겠지만 미국이 북한과 직접회담을 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의 체결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지 여부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등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산파역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는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하지만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느낀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꼭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우선이고 다음은 미국의 지역안보에 대한 인식이다.

북·미 핵합의와 관련,북한이 폐연료의 사찰을 거부한 것은 사찰을 받으면 원자로 가동기간이 밝혀지고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이 추출됐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그러면 다시 특별사찰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 설비의 인도도 자연히 늦춰지게 돼 사찰을 거부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4년이나 5년,또는 6년 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면 경수로를 운용할 실질적인 원자력 설비를 공급받지 못한다.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선 북한이 한국과의 긴장완화와 대화재개가 있을 때만 서구와의 관계정상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경남대 극동문제연 소장/정리=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