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정책 개혁방향(21세기 여는 15대국회:11)

◎“「의료분쟁 조정법」 반드시 제정돼야”/삶의 질 향상·맑은 물 공급 근본대책을/65세이상 노령수당 조기 지급 바람직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삶의 질의 세계화 구상은 사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청사진이다.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복지·환경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계층간의 갈등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절박한 과제다.

치밀한 계량과 실행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재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힘에 겹다.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해 뒷받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복지·환경 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16명에게 분야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물값인상 불가피

총론에서는 생각이 비슷했다.복지·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맑은 날 공급을 위한 물값 인상에는약속이나 한듯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분야가 다양한만큼 견해차도 많았다.특히 의료보험 조합의 통합문제가 그랬다.일정 지역이나 직장별로 따로 의료보험 조합을 구성하는 현행 「조합주의」와 전국을 하나의 의료보험 조합으로 묶는 「통합주의」로 갈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신한국당의 서상목 당선자(서울 강남 갑)는 『의료보험의 통합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조합주의로 시작해 성공적으로 정착돼가는 중이므로 조합의 수를 줄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등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신한국당의 이성호 당선자(경기 남양주)도 마찬가지 생각이다.『조합주의와 통합주의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 대변인을 지낸 자민련의 안택수 당선자(대구 북을)도 통합에 반대했다.

반면 서울시장을 지낸 신한국당의 이상배 당선자(경북 상주)는 지역구가 농촌인 탓인지 견해가 정반대였다.의료보험의 목적은 의료사각 지대의 예방에 있다고 전제,『소득이 많은 계층이 낮은 계층을 도와야 한다』며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회장 출신인 자민련의 한호선 당선자(전국구)도 『농어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농특세를 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국민회의의 이석현 당선자(경기 안양 동안 을)도 『현재의 조합주의 체계는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는 계층적 이익만 강조하고 있다』며 통합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연될 기미를 보이는 한약분쟁에 대해서는 두 단체의 입김을 고려한 듯 조심스러워 했다.다만 이상배 당선자는 『현재의 분쟁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추악한 밥그릇 싸움』이라며 『약사측에서 양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의사의 고유분야를 인정해야 한다』고 부분적으로 한의사 편을 들었다.하지만 기존 약사의 기득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안택수 당선자는 의사·약사의 분업처럼한의사와 한약사의 분업도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석현 당선자는 『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일원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다.

○일자리 마련 절실

오는 97년부터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는 국민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연금액수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상목 당선자는 『2033년이 되면 적자로 돌아선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이는 연금보험의 요율이 3%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보험요율이 12%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성호 당선자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알맞는 일자리가 더 확보돼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당선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하려 해도 약 7천9백억원이 들어 96년 노인복지 예산의 10배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내다봤다.한호선 당선자는 『연금보다는 젊은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빈발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분쟁 조정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다만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려다 포기한 공제조합의 보상기금 마련방안에는 의견이 제각각이다.

보사부 장관을 지낸 김정수 당선자(부산 부산진 을)는 『공제조합의 재원은 원천적으로 의사들의 부담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도 『원인불명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나 보험자 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문제를 검토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배 당선자는 의사와 병원 등 의료인과 의보조합·국가 등 3자가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호선 당선자도 의사와 의료보험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문제에 대해 이성호 당선자는 『위상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상배 당선자는 당연히 외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값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중위 당선자(서울 강동을)는 『깨끗한물을 마시려면 물값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물값을 이대로 두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산하는 사례가 온다』고 말한다.

강원도지사를 지낸 신한국당의 함종한 당선자(강원 원주 갑)는 『물값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폭과 시기는 연구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신한국당의 김광원 당선자(경북 울진·영양·봉화)와 김인영 당선자(경기 수원 권선)는 인상은 당연하되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처 장관 출신인 자민련의 허남훈 당선자(경기도 평택)는 『원가에 맞춰 물값을 올리는 것은 국민부담을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적정한 수준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성균관대 총장을 지낸 민주당의 장을병 당선자(강원 삼척)는 『수질개선이 먼저 이뤄진 뒤 물값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질개선 앞서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2원화된 물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제도의 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때마다 빚어지는 님비(자기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일)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위 당선자는 『이른바 혐오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 뒤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허남훈 당선자는 『적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입지를 선정해 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개발보다는 환경에 비중을 두겠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김상현 당선자(서울 서대문갑)는 『개발과 환경보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상호 절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진국들의 많은 사례를 들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종한 당선자는 강원도가 워낙 낙후돼 있어 웬만큼 개발해도 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조명환·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