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국 「과」 늘린다/조정기능 강화위해 업무영역 확대
수정 1996-04-19 00:00
입력 1996-04-19 00:00
재정경제원이 지난 94년 12월 통합된 이후 약화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국에 최소한 2개 이상의 과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경제정책국의 위상이 높아져 경제부처에서의 정책조정 기능은 물론 재경원 내부에서의 견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18일 『최근 이환균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거론된 여러 대안 중 경제정책국에 과를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본취지를 감안,기존 국·실에 있는 과를 경제정책국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인원의 순증없이 기존의 조직을 활용,경제정책국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셈이다.
재경원은 경제정책국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집행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재정·금융부서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국으로 흡수할 과를 고르는 막바지 작업을 펴고 있다.재경원은 빠른 시일 안에 내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재경원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6-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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