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 쿠마르씨의 「북한인권보고서」

◎“북,외국인 친구 사귀면 처형”/「혈육인질」로 해외거주자들에 침묵 강요/수용소서 고문·약식처형… 탈북자 납치도

국제사면위원회는 28일 하오 미국 워싱턴DC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열린 북한인권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많은 수용소에서 양심수와 정치범,해외에서 송환된 북한사람들,재일교포 등이 임의구금과 고문,약식처형 등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사면위원회 미국지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프로그램담당자 T 쿠마르씨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후에도 폐쇄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전혀 없으며 다른 공산정권들의 붕괴와 함께 고립돼가고 있다.북한정권은 국제적인 관찰을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정보에 대해 거의 완벽한 독점체제를 구축,인권상황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인권연구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지난 95년 4월과 5월에 사면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북한관리들과 많은 회동을 가졌으나 조사단의 독자적인 활동은 허용되지않았다.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방북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인권실상에 관한 정보는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

사면위의 요구에 따라 사회안전부등 북한당국은 가끔 행불자 수용감금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나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해외거주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언론인 등이 이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받았으며 일반 북한인들과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듯 했다.외국인 신분의 한인들은 관광객으로 북한방문을 허가받았으나 많은 경우에 그들의 북한 친척과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외국인과 친구관계나 관련을 맺은 많은 북한인들이 증발됐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으며 한 북한인은 소련인과 친구라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북한인들은 외부사람과 서신왕래가 제약되고 검열받으며 해외의 노동자·학생들은 북한정부에 의해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과거에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북한으로 소환됐다.

북한은 주민들의 망명을 적극 막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북한인 난민이나 망명희망자들이 북한공안기관에 의해 추적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치하기도 한다.어떤 경우에는 난민보호라는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북한 난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송환하도록 러시아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중국 거주 북한 난민들도 같은 상황이며 해외거주 북한인들은 북한인권에 관해 침묵을 지키도록 협박을 받는다.북한에 남아있는 혈육들에 대한 반사적 영향을 들어 협박하기도 한다.

북한 정치범에 관해 털어놓고 말한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신원이나 사건 등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안전과 북한에 있는 혈육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두렵다고 말했다.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현장에 자유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북한은 폐쇄정책을 고수,인권침해에 관해 정보를 독점하면서 사면위와 같은 국제적인 인권감시단체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유엔회원국이자 국제인권헌장 비준국이면서도 87년 이래 인권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제적인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사면위는 요덕 등 정치범 수용소와 자의적 해석을 통한 구금,공개처형,러시아벌목공 및 러시아·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인들의 인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또 북한당국이 헌법과 형법 등 관련법규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과 국제협약 준수,인권침해 사실확인 요청 등에 대한 성실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