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명 외무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내용

◎“한·미는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해야”/미 대한 안보공약 이행이 통일과정에 중요/경협관계 바탕 중과 정치안보대화도 절실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5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전 주한미국대사)가 주최한 오찬 강연회에서 「21세기 한국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했다.이날 연설회에는 그레그 회장과 데이비드 록펠러 전 록펠러재단 회장을 비롯한 미국 기업인,박건우 주미대사와 이탈리아 폴란드등 각국의 주유엔대사등 2백50명이 참석했다.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그러나 북한 체제는 매우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또한 체제유지의 필요상 적대적인 대남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선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북한의 군사력에 의한 위협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불안정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는 갑작스럽게 닥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설적인 관여정책이 돼야 한다.무원칙한 접근 또는 임시방편적인 방식은 자칫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한반도의 안정유지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 및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통해 확고한 안보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은 통일과정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최근 대만사태에서 보듯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적 균형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과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관계를 바탕으로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는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안보적인 면에서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최근 중국과 대만간에 벌어진 대립상황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 지역은 그동안 미국과의 양자 동맹관계에 의해 안보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냉전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 하에서 지역안보 협력체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미국과의 양자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과 같은 다자안보 협력틀의 형성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다음달로 예정된 미일 안보동맹선언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되고 앞으로의 필요에 부응한 협력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하고 부여된 과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역량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93년 새정부 출범이후 세계화 정책의 기조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과정에서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건도 발생했지만,국민화합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이러한 역사 바로세우기는 미래를 향한 도약대가 될 것이다.〈뉴욕=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