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세정」으로 대전환을(사설)

국세청이 3일로 개청 30주년을 맞았다.국세청이 「조세의 날」이기도 한 이 날을 맞아 『납세자의 권익과 합리성을 먼저 생각하고 납세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할 것』을 다짐한 것을 환영한다.

국세청이 지난 66년 3월 출범한 이래 30년동안 기본업무인 나라살림의 세출예산을 조달하면서 정부저축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을 치하한다.국세청 발족당시 7백억원이었던 세수실적이 지난해엔 56조7천억원으로 무려 8백배의 신장을 한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발족이후 지금까지 국가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투자재원조달에 힘쓴 결과 우리경제의 압축성장을 앞당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징세위주의 세정을 펼치면서도 그동안 빈번히 발생한 부동산투기 조사와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에 진력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물론 징세위주의 세정이 일부 납세자로 부터 「군림하는 세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또 근로소득자의 상대적인 세부담 증가로 인해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지난해 국세 전체 세수증가율은 20.1% 인데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무려 35.4% 에 달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통합전산망 구축과 우편신고제 실시,세무조사절차의 민주화 등 세정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새로운 세원발굴에 기여하고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개청 30주년을 전기로 해서 「신뢰받는 세정」은 물론 「봉사하는 세정」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한다.세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세정의 과학화가 절실하다.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자세에도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세정당국의 시비스강화는 세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