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비과세 특별저축제도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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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보고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도의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궁극적으로 비과세하는 비과세특별계좌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책으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 및 상품구성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단시일내에 금융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5가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