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역사바로세우기」서신 선거법 위반 아니다”/선관위공식결론

중앙선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의 외부인사 영입 활동이나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 서신발송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영입활동에 대해 『강제입당이나 광범위한 당원 모집이 아닌한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선관위는 서신 발송에 대해서도 『서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지 유도나 선거운동성 내용이 없는 만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