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5·18」 단죄(박화진 칼럼)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과 재벌들의 뇌물죄수사가 강행되자 사람들은 김영삼대통령을 두고 역시 「대단하다」「세다」「시원하다」면서도 안보·경제주름을 걱정하는등의 반응을 보였다.그런 여론도 참작하고 경제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검찰의 기소가 나오자 이번에는 또「미흡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있다.이것이 여론이요 세상인심이다.

「5·18」특별법제정의 결단이 내려지고 「12·12」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의거 유혈진압의 최고책임자인 전두환전대통령을 전격구속하자 80%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나타내면서도 일부에서는 또 「한치앞이 안보인다」「뭐가 뭔지 모르겠다」「좀 지나친것 아닌가」「정적을 너무 의식한다」는 등의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시해도 안되겠지만 끌려다녀서도 안되는 것이 여론이요 세상인심임을 잘도 보여주는 오늘의 세태라 할수 있다.소신껏 밀고나가면 독재적이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여론에 충실하다 보면 소신없고 우유부단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김영삼대통령의 3당합당참여와 대통령취임후 그동안 보여준 통치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결단과 조치는 결코 일부 주장처럼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구상·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쉽게알수 있다.3당합당 당시 참여결단을 두고 「호랑이를 잡기위해선 호랑이굴에 들어가야한다」는 속담이 곧잘 인용되었었다.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설마」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그러나 이제와서 보면 영국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등 해외언론들도 지적하듯이 대통령은 정말 호랑이를 잡고있는 것이 아닌가.

김영삼대통령은 한마디로 변화와 개혁의 대통령이다.그 구호로 당선되었으며 취임후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부정부패의 척결과 깨끗한 정치·경제의 구현을 위한 개혁과 그 제도화작업을 착실히 진행시켜왔다.「한푼의 돈도 안받겠다」는 선언을 실천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근절을위한 금융실명제를 단행했으며 깨끗한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자금법 및 통합선거법마련등 정치제도개혁에도 나서고 실천했다.

지난 6·27지방선거는 그러한 개혁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의 기회였다.그러나 개혁결실인 공명선거실현의 성과는 양김으로 대표된 지역할거주의에 앞도당하는 결과가 되고말았다.지역주의야말로 한국정치선진화의 최대 장애임을 극명하게 재확인시켜주는 기회였다.지역할거주의의 가장 중요한 병근의 하나가 5·18 광주의거에 대한 유혈진압에 있음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다.5·18의 확실한 청산없는 한국정치선진화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뼈아픈 결과였다.

김대통령의 비자금수사와 전대통령구속및 5·18특별법제정결단은 근본적으로 한국정치·경제 선진화·일류화를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잘못된 비자금관행과 지역할거주의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12·12군사반란 및 5·18유혈진압에 대한 혁명적 척결이요 단죄로 보아야 할것이다.5·18은 정치선진화개혁을 위해 풀지 않고는 지나칠수 없는 로마신화의 골디우스매듭과같은 장애이며 전대통령구속은 말하자면 콜럼버스의 계란세우기에 비유되는 일도양단의 대담한결단이라 할수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철학대로 대도무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옳은 길이라 해야할 것이다.정치·경제 선진화·일류화라고 하는 보다큰 호랑이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과감한 희생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양김은 물론 우리국민도 대통령의 그러한 결단과 도전을 협조는 물론 지원해야하며 적어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논설실장>